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 개편 추진… 306개 단체 공동 대응 나서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 청소년 등 306개 교육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아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 지원과 특수교육, 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위험한 도박“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걸고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의 역할은 더욱 확대“
성동아 월정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재정 축소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급식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학교급식실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환기시설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만 바뀐다고 현장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력 충원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난해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구조 때문에 많은 초등스포츠강사들은 해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고, 교육의 연속성은 끊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은 매년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교사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써야하니,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런데 교육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이런 현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생태전환 학부모 시민행동 365 김은제 활동가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닌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도 교육재정 논의의 당사자“
충암고 1학년이자 청소년 모임 어부바 문성호 활동가는 “교육재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한다”며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부금도 줄이자는 계산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에 학생이 앉은 적이 없다”며 “학생을 예산의 변수가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로 대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교부금 삭감 논의를 멈추고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교육예산 축소 논의 중단해야“…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며 결국 유 · 초 · 중 · 고 교육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 단순히 증감하는 예산이 아닌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냉난방비와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물론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지원,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교에 요구되는 교육과 행정 업무는 계속 늘어나면서 교육노동자들의 업무 부담과 노동환경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교육재정 축소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기반과 지역 교육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