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부 교원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게 기능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어떤 논의인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방안은 최근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수업 방해, 과도한 민원 문제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제도로는 교권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록해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의 학생부 기재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학교폭력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에 기록되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권침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범위, 기록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방 효과에 대한 우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끊임 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순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지부장은 이음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부 기재 방식이 교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순희 지부장은 과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제도를 언급하며 “기록 제도 도입 이후에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록을 둘러싼 분쟁과 법적 갈등이 증가한 측면도 함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음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부 기재가 교권침해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학교와 학부모가 법적 대응에 매달리게 되면, 학교는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 공동체와 관계에 미칠 영향
학생부 기재가 학교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은영 공동대표는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학교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은영 공동대표는 “진학과 직 결되는 기록 제도는 관계 회복보다는 불신을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제도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확립과 보호의 필요성엔 공감…
교권 확립과 보호의 필요성 자체에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학생부 기재와 같은 기록 중심의 대응이 최선의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홍순희 지부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책임만 지고 있을 뿐, 실제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교권의 확립과 교사의 권한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박은경 대표 역시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 방식은 학생의 성장과 학부모의 교육권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 논의도 함께 진행
학생부 기재 외의 대안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내 갈등 조정 체계 강화, 회복적 생활 교육 확대,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자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책 취지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교권 보호와 학생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취재 및 글 – 장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