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교육 불만족 75%… 형식적 인권 교육의 폐해

시험·교칙·복장 규제… 학생들이 말한 ‘학교 일상 속 인권 침해’의 구조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14기 학생참여단 실태조사 분과가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 학생 인권 문제가 더 이상 일부 학교나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침해는 시험, 교칙, 복장 규제 등 학교의 일상적 운영 구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한 것으로, 학생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에서 수집된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태조사 분과는 인권페스티벌 현장에서 진행한 기초 인식 조사(658건)를 시작으로,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실태 및 의견 조사」(134건)와 「교칙, 학생의 시선에서 다시 보기」(178건)를 추가로 실시했다.

시험 부담은 ‘인권침해’ 동의 70%

‘시험 부담이 학생 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1.5%, ‘그렇다’ 20.1%로 총 71.6%가 동의했다. 이는 시험과 평가가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를 넘어 학생의 삶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험 부담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평가 중심의 학교 문화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휴식권, 정서적 안정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성취를 평가받기보다, 시험에 의해 학교생활 전반이 규율되고 통제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두발 규제, ‘교육’ 아닌 ‘통제’

학교 교칙 중에서도 두발 제한에 대한 인식은 특히 부정적이었다. ‘두발 제한 교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아니다’가 48.5%, ‘아니다’가 21.6%로, 전체의 70.1%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두발 규제가 학생들에게는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발 규제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학습 공간을 넘어 개인의 외모와 몸까지 통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상징적인 지점이다.

학교 인권교육 불만족 75%… 형식적 인권 교육의 폐해

한편, 인권교육과 노동교육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인권교육·노동교육이 차별과 부당 대우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57.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학교폭력·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5.7%가 불만족’을 표했다. 이는 학생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괴리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문제는 ‘인권교육이 있느냐’가 아니라 ‘학생의 언어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느냐’에 있었다.

교칙 개선 요구는 ‘권리 주장’이 아니다

‘학교 교칙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은 영역은 교복·체육복 등 복장 규정(37.9%), 학교 규정 전반(23.2%), 화장(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교칙 개선을 추상적인 인권 담론이 아니라, 매일의 학교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교칙은 문서 속 규정이 아니다. 매일 몸으로 겪는 제약이다.

‘학생 인권’은 일상이 되어야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생 인권 문제가 폭력 사건이나 교권 침해 논쟁 속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시험과 규칙, 복장과 생활지도 등 학교의 기본 운영 방식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 학생참여단 실태조사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이 사후적 처벌이나 형식적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는 학교 칙과 평가 체계 전반을 학생의 시선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재 및 글 장효주 기자